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다.

 

 

엇그제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1세대 1주택자용)'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보고는 저 경악했습니다.

제 경제 사정상 선뜻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에서 적지않은 세금을 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통장으로 받습니다.

월급쟁이 월급봉투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한푼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아직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 교육비가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른 모시고 삽니다. 노인들 계시는 집은 돈이 적잖이 들어가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 보험료 좀 넣고 하면 매월 적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졸업하고 나면 경제사정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 모셔야 하기에 방이 4칸 필요했고, 방 4칸 짜리는 45평이었기 때문에 45평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목동에 집 구입이 가능했지 지금 같아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동안 집 값이 많이 오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부부 무일푼으로 결혼생활 시작하였고 맞벌이 했습니다.

아이들 고생시키고 저나 남편 모든 식구들이 고생하면서 맞벌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었다고 말 할 수 있지요.

지금은 저도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혼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무려 5백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재산세도 약 3백만원을 나눠 납부했습니다. 그때도 적자를 기록하며 냈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하며 군말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엄청난 금액을 납부하라구요?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일 년에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택관련 세금으로 내면서 어떻게 살라구요.

 

'비싼 동네에 사니까,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정 그러면 팔고 작은 집이나 집 값 싼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분도 계시겠지요.

 

살고 있는 집 값이 비싸니 그만큼 세금을 내라는 말에는 할 말 있습니다.

 

집값이 높다하여 그것이 저에게 실현이 된 돈 입니까?

저에게는 아직 한 푼도 현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 집을 팔면 실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제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든 집을 팔고 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합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기분좋은 일입니다만 제가 이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좋아진 기분만으로 세금을 그렇게 납부해야 합니까?

저처럼 순박한 1가구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쩌다 이곳에 집 한채 마련하여 알콩달콩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것 뿐인데 말이지요.

세금 납부하느라 노후자금 마련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 부부 늙으면 우리 생활을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실 건가요?

 

나랏님들!

1가구 1주택 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던지

살던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길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올라있는 집값이 언제 떨어질 지 모릅니다.

그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실현되지도 않은 가치에 대하여 성실 납부했던 세금 다 돌려주시기라도 하실 건가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해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 또 다른 세금 야금야금 걷어가고 이중삼중으로 세금 엄청나게 내고 삽니다.저 지금 무척 속상합니다.

 

저 종합부동산세 안 내면 안 될까요?